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혼란스러운 정책 발표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혼란스러운 정책 발표"

1월 10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완화 발표가 없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소식은 전국 약 95만 가구에게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작년 이후 2차 안전진단 등 규제가 강화된 리모델링 단지는 혼란 속에 재건축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재건축-사업

 

 

1.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진행

이번 정책 발표에서 리모델링은 외면당하며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물가 상승,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리모델링은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합원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해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의 메리트를 상실하며, 재건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는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윤선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리모델링 촉진법 제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리모델링 업계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2.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진행 현황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 중인 단지는 서울 96개, 경기 62개로 총 158개이다. 그중 사업성이 좋은 1 신도시는 고양의 문천16단지뉴삼익, 안양의 한가람신라, 군포의 율곡3단지 및 개나리13단지 주공, 부천의 한아름삼환 및 한아름동성, 성남의 한솔주공5단지 등 29곳입니다. 그러나 작년 리모델링 규제 강화로 1차 안전진단만 받아왔던 수평 증축이 이제는 수직 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서울 96개 리모델링 단지 중 22개가 사업 계획 변경이나 추가 안전 검토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서 재건축을 요구한 분당의 한솔마을주공5단지는 정책 발표 이후 소유주들의 재건축을 요구가 심화되며 분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리모델링 조합 해체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조합 관계자들의 불만도 들리고 있습니다.

 

3. 건설사들의 불만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해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30만 채나 되는데, 이 모두를 재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려면 교통, 전력, 상하수도 시스템 등 모든 인프라 시설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전문가들의 경고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았듯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회 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논의 중이라고는 하나 어느 정도 상향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얼마나 좋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 마무리

이번 주택 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 속에서 안전 진단 없이 30년 이상 된 주택의 재건축 가능 소식에 수백만 가구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리모델링 단지들은 규제완화 소식이 없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그 이점을 상실하며 조합원들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에서 정책의 모호성과 국회 합의 부재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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